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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산업과 한·중 FTA
송영 교수  |  hansang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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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0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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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중국에서 치맥을

   
 
  “눈 오는 날은 치맥인데”
드라마 대사 한마디에 중국 내 한국치킨점의 닭이 동났다. 이제 한류는 드라마나 아이돌가수로 한정되지 않고, 배우, OST 나아가 소품 그 자체로 진화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드라마에 관심이 한정되어 있었다.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은 예능과 드라마, K-Pop에 열광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업계 및 방송국은 해외 소비계층을 주목하고 전략적인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한류열풍은 자국 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한류현상을 토착화시켜 수익을 창출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방송국은 한국예능의 판권을 사들여 제작노하우와 선진기술을 배워 중국판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 후난위성TV가 제작한 중국판 <아빠! 어디가?>는 평균 시청률 4.3%를 기록하였다.

  한국 방송은 중국 온라인사이트로 방영되고 있다. 중국과 홍콩 내 치맥 돌풍을 몰고 온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 아이치이에서 5억 1800만원에 수입되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직수입된 한국 방송에 힘입어, 중국 온라인 서비스 동영상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2012년 1조 5643억, 2013년 2조 2248억, 2014년 3조 939억, 2015년 4조 847억, 2016년 5조 1789억, 2017년 6조 3618억 단위:원,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한·중 FTA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한류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기술적으로 한류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극대화를 위해 많은 정책과 법규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규제는 한류 콘텐츠 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영향으로 작용한다. 콘텐츠산업은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이나 IT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따른 중국 정부의 규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류 콘텐츠산업이 한국경제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현황: 한·중 FTA시대

  한·중 FTA는 2015년 2월 가서명을 필두로 6월 정식서명을 완료하였고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다. FTA의 기대효과는 결제인구 13억 5000만 명, GDP규모 11조 달러로 전망된다. 거시적인 경제효과는 긍정적이지만,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꼼꼼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 방송시장과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유쿠/투도우, 소후, 아이치이 등)는 각각 10%중반, 40%대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출처:[KOCCA포커스 2014-12호] 중국 콘텐트산업의 성장과 대응 전략(방송)). 예능 프로그램은 이미 방송 포맷을 중심으로 중국지방성권 위성 방송들이 판권을 수입하고 있으며, 드라마 방연권은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적극적인 구입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류 콘텐츠가 낮은 가격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기를 누리는 반면, 국내 제작사가 정작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중국의 유통관련 규제로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콘텐츠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방송 제작 노하우를 걸고 있어, 제도적인 보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중 FTA는 이런 문제를 보완 및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보인다.

  하지만,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주목할만하다. 첫 번째는 방송신호 보호기간 (제15.6조제3항)관련 규정으로, 한국 방송 사업자는 중국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50년 보호기간을 인정받게 된다(중국은 현재 외국 방송 사업자는 20년 보호기간을 인정). 두 번째는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제15.7조제2항)를 허락하여, 방송신호의 재방송, 복제 및 고정에 관련한 사전허락 및 사후금지권을 인정하였다.(출처: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전략 및 지향점:

  한국과 중국은 여러 해 동안 FTA를 논의하여 마침내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방송업계는 FTA를 통해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중국과 동등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부흥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일시적인 이익을 맛보는데 지나지 않을 것인지 아직 의문이다.

  중국은 자본을 앞세워 한류를 만들어낸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노하우를 단시간에 이식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개개인과 국가적인 이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아직‘거위 알’에 불과한 한류콘텐츠 산업이 향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글 송영 (홍콩대학교 국제관계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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