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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0년, 교역규모 25.6% 증가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은 해결과제로 남아
서정필 기자  |  hansang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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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0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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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10년차를 맞이해 양국 사이 CEPA 교역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9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레시 프라부 인도 상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0년차를 맞아 양국의 CEPA 교역현황을 2월 20일 발표했다.

2010년 1월 CEPA 체결 당시 인도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 거대 경제권의 대표 주자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양국의 교역 규모는 215억 달러로 발효 1년차인 2010년 대비 25.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교역 증가율(27.9%)에 비해서는 2.3%p 낮은 수치다.

인도로의 수출은 2010년 114억 달러에서 지난해 156억달러로 36.8% 증가해, 세계 수출 증가율(29.8%)을 웃돌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7.5%), 일본(8.2%)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

반면, 수입은 2010년 57억 달러에서 2018년 59억 달러로 3.5% 증가해 같은 기간 세계 수입 증가율(25.9%)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인도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반도체 집적회로, 열연강판, 석유조제품, 폴리 염화비닐, 자동차 기타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의 경우 인도 수출품 대부분이 한-인도 CEPA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산 철강은 한-인도 CEPA에 따라 기본관세가 인상될 우려가 적다는 점이 수출 증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물품은 나프타, 알루미늄괴, 합금철, 아연괴, 납괴, 철광 순으로 원재료가 대부분이며, 화학제품과 사료 등도 일부 수입된다.

수입 1위 품목인 나프타의 경우 협정발효 당시에는 기본관세가 1%였으나 현재 0%로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합금철‧아연괴 등 원재료는 한-인도 CEPA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아연괴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이후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CEPA 활용률은 각각 수출 70.9%, 수입 57.3%로 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FTA 활용률(수출 73.5%, 수입 75.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관세청은 CEPA가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관세인하 폭도 크지 않다는 점을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인도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고, 통관시간 감축 등 물류비용 절감을 도와줄 한-인도 간 전자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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