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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으로 해외 상표권 확보 증가한국의 對외국 마드리드 출원 최근 15년간 연평균 17.9% 증가
정소영 기자  |  hansang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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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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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5년간 전 세계의 마드리드 출원은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란, 국내 상표출원(또는 등록)을 기초로 해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국가를 지정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연평균 17.9% 증가했고, 외국에서 한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17.7%의 증가율을 기록해,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2003년 105건에서 2017년 1,053건으로 증가했고, 15년간 총 7,192건이 출원됐다. 출원인별로는 삼성전자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160건, 오스템임플란트가 61건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출원인 유형별 비중은 중소기업 46.1%, 개인 24.4%, 중견기업 15.7%, 대기업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한국의 대 외국 마드리드 출원(국내 -> 외국) 추이 (2003~2017년) (자료 특허청)

   
▲ 외국의 대 한국 마드리드 출원(외국->국내) 추이 (2003~2017년) (자료 특허청)

특히 중견기업으로서 치과용 기기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2015년 이전까지 6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21건, 2017년 34건으로 급증해 최근 마드리드 출원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정한 국가별로는 중국(9.2%), 미국(9.1%), 일본(8.2%), 유럽연합(5.8%) 등에 주로 출원됐다. 상품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한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인 전기·전자 통신장비(13.2%)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모자(8.3%), 화장품·세제(8.2%)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화장품·세제 분야에 대한 출원(296건)이 전기·전자 통신장비(270건) 분야를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최근 ‘K-뷰티’ 등 한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같은 기간 외국에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마드리드 출원은 총 136,878건이었고, 2003년 1,467건에서 2017년 14,362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전년(11,259건) 대비 27.6% 급증했다.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미국(17.2%)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독일(15.4%), 일본(8.8%), 프랑스(8.7%) 등의 순으로 잇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장비(11.7%), 의류·신발·모자(6.1%), 디자인·연구·IT 서비스업(5.4%) 등에 주로 출원돼,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전기·전자·IT산업 및 패션산업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마드리드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유리한 마드리드 제도의 장점을 인식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드리드 출원은 지정국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해외 상표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표권 권리관계의 변동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그 방안으로 해외 상표출원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한 마드리드 출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10월 31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Selena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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