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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한 대외 무역규모 전년 대비 전반적 하락세코트라, ‘2017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 발표…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수출 급감
유소영 기자  |  hansang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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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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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사장 권평오, KOTRA)가 7월 9일 발표한 ‘2017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55.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총 교역 규모는 2016년도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7년도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한 17.7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7.8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적자가 2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5% 대폭 확대됐다. 전체 교역량이 감소된 이유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도 유엔 제재의 경우 ‘민생목적은 제외’ 조건이 있어 수출 억제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반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결의안 2371호는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북한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북한 전체 수출감소로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교역국은 중국으로 對中 무역규모는 52.6억 달러(수출 16.5억, 수입 36.1억)로 전년 60.6억 달러 대비 13.2% 감소했으며, 무역적자는 1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8.5% 대폭 증가했다. 북중 무역의 북한 전체 대외무역 비중은 9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에 이은 교역국 순위는 러시아,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순으로 나타났다. 홍콩 및 에티오피아는 보일러 및 기계류, 멕시코는 전기기기류, 모잠비크는 플라스틱 제품 수출 증가로 10위권에 새로 진입했으나, 전체 교역규모는 0.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자체 대북교역 제재로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됐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HS 62)와 광물성 연료(HS 27) 수출은 각각 5.0억 달러(-18.6%), 4.1억 달러(-65.3%)로 전년 대비 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 전체 수출 감소의 주원인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주목 받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HS 03)은 2017년 8월부터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으로부터의 해산물 수입이 금지되면서 전년대비 16.1% 감소한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식용과실, 견과류(HS 08) 수출은 7,892만 달러로 전년대비 55.2% 증가해  전체 비중이 전년 1.8%에서 4.5%로 큰 폭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HS 27)로 4.1억 달러가 수입돼 전체 수입의 10.9%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기(HS 85), 보일러 및 기계류(HS 84)가 각각 3.4억 달러(2.9%), 2.7억 달러(-3.8%) 수입됐고, 전년도 큰 증가세를 보인 차량 및 그 부품(HS87)은 21.7% 감소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한 교역규모 감소 외에 한정된 교역 품목과 교역 대상국을 갖고 있는 북한의 교역구조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유엔 제재 효과의 지속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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