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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국제품 수입 규제 27개국 187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보고서 발간
서정필 기자  |  hansang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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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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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증 신흥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를 1월 24일 펴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27개국, 규제건수는 187건으로 나타났다. 6개월 전 대비 3건 감소한 것이다.

최다 규제국은 미국(31건)이었고 인도가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규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의 규제는 131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 보면 반덤핑이 146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34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85건), 화학(58건), 섬유(14건), 전기·전자(9건)을 차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유럽연합(EU) 등에서 반덤핑법의 정비·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의 조사를 완료하고 세탁기, 태양광 전지 등 세이프가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반덤핑 관련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베트남도 1월 1일 부로 대외무역관리법이 발효돼 수출입 관련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수입규제를 법 조항으로 만들었다.

윤원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수입규제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전 세계 수입규제 조사와 관련해 해외무역관에서 적극적인 대응 중”이라며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확대 동향 및 미국발 통상 현안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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