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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치가와 시민, 그리고 민중
이형모 발행인  |  hansang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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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7  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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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와 서울도심 폭력시위

   
▲ 이형모 발행인
 2015년 11월13일 금요일 저녁,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극장에서 IS가 끔찍한 테러를 저질러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얼른 2001년 9월11일의 뉴욕 세계무역센터 폭파를 연상하게 했다. 테러공포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고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대테러전쟁을 시작했다.

 테러는 범죄행위이고 악한 행동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왜 일어날까? 흔히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정상적인 자기표현과 주장의 통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선택하게 되는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11월 14일 오후에 서울에서 민노총을 위시한 53개 단체가 밤늦도록 ‘폭력시위’를 벌였다. 서울 도심지를 점령하고 경찰 진압을 무력화한 폭력시위 광경은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했다. “왜 이럴까?”


경제발전과 양극화, 그리고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빈부격차와 양극화 또한 가속화되었다. 경제발전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정부가 말하면 국민들은 그래도 인내했다. 그러나 파이가 커진들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만성적인 청년실업에 더하여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한 미래를 직감하고 정부나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 없이 가계는 이미 자발적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자구책이다.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청년일자리’와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말뿐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정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정치한다는 것은 국민 대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정부가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리들의 상황인식이나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표를 의심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못 믿겠다는 것이다.


정치와 시민운동, 그리고 민중의 소리

 신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정치’는 병들기 시작하고 곪기 시작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선진 국가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정치의 부족한 틈새를 메우려는 ‘사회경영전략’인 것이다.

 ‘어항 속의 메기’처럼 시민운동은 정치의 잠재적 경쟁자로 정치를 긴장하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 그리고 시민운동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유효하다.

 한때 우리사회는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시민운동이 활발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토론과 사회적 담론’이 위축되고 ‘공익적 시민운동’이 위축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동면상태처럼 느껴진다. 그런들 어떠냐?

 중산층과 서민들의 정치적 공백과 목마름은 이윽고 ‘민중’의 타는 가슴을 호소하는 외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사회경영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나이 60을 넘으면 모를 것이 없고 속지도 않는단다. 점점 고령화되는 장년들 과 취업이 어려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 앞에서 정치와 정부가 진솔해져야 한다. 리더들이 정직하고 진실해져야 한다. 국가와 사회 경영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고 투명해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르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도 그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토론을 복원하자. 시민도 정치와 어깨동무하자. 토론하는 국민은 함께 책임지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전쟁은 군인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총력전’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앞으로의 국가 경영도 리더 그룹이 외롭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하는 ‘총력전 경영’이 아닐까? 국민들이 깨어나서 책임을 나눌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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