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경제
정부 세법개정 추진,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대폭완화
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의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이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판정기준을 합리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 상 2년 중 6개월을 거주하면 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재외동포만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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